울산시의회 ‘청소년 의회 조례’ 상임위 상정 3번째 불발
울산시의회 ‘청소년 의회 조례’ 상임위 상정 3번째 불발
  • 정재환
  • 승인 2019.04.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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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표발의 이미영 부의장·같은 당 의원 3명 모두 불참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례안 페기를 요구하며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례안 페기를 요구하며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청소년의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겠다며 제정을 추진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이 또 불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 지난 2월과 지난 5일에 이어 세 차례나 상임위를 열지 못하면서 청소년의회 구성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시의회는 8일 오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를 열고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했다.

운영위에는 모두 5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고 이 중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실제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할 안도영 위원장과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섭 의원 2명만 자리를 지켰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미영 부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불참했다.

또 이날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던 시의회 의사당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이전처럼 학부모단체 등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회 조례는 이번 회기중인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및 처리가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조차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향후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조례를 통과시키면 울산지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들은 2년 마다 학생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 대상 학생은 현재 기준 6만여 명에 달하고, 선거 비용과 인력도 울산시나 교육청이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교회장 중심의 간접선거로 대표를 뽑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청소년의회 운영주체가 울산시나 울산시의회가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고, 울산시와 의회사무처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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