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울산시의원, 임대형 사립유치원 간담회
안도영 울산시의원, 임대형 사립유치원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4.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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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수 감소세·40% 국공립서 수용… 매입형 보다 임대형 추진”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은 8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실시한 사립유치원 주요현안(임대형 사립유치원)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 관련 대학교수, 울산시교육청 등이 참석해 경영난으로 임대형 사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논의했다.

안 의원은 “많은 사립유치원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경영에 의미가 없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건이 맞는 곳에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임대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2017년에 비해 2023년 원아수가 약 5천400여명이 감소하는데다 이 중 40%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용하게 된다”며 “현재 사립유치원 10개 중 4개원은 폐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자연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장들은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충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보다 ‘임대형 유치원’을 추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며 사립유치원들도 빨리 퇴로를 마련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임대형 유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임대형은 재정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또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변경됐을 때 시설면에서 기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20~30년된 사립유치원을 장기임대했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가 우려돼 임대형 유치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장기임대가 아니라 5~10년 단위의 임대형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임대형 유치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치원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사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형유치원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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