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들 “예산부담 주체 언급없어 국비로 인식”
울산 국회의원들 “예산부담 주체 언급없어 국비로 인식”
  • 정재환
  • 승인 2019.04.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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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협, 홍남기 부총리 초청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 촉구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적극 요구했다.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는 지난 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이채익(남구갑), 박맹우(남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민중당 김종훈(동구) 의원, 무소속 강길부(울주)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모은 지난 3월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예타면제사업 발표시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의 ‘길이’와 ‘예산’이 각각 ‘25km’, ‘1조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있지 않아 사업전체가 국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면제 선정 당시 울산 전역에 플랜카드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울산을 찾아 ‘예타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라며 전액국비 사업이 될 것처럼 홍보하는데 정작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안된다고 하니, 엇박자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 의원들은 “울산은 3대 주력산업 침체 등 초유의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비 조달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울산경제 활력을 위한 외곽순환도로 전액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원들은 다른 지역의 외곽순환도로 국비지원 사례를 들며 “울산외곽순환도로도 당초 추진계획과 같이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추진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완결성있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면제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발표된 이상 이를 지금와서 사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타면제사업의 기준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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