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빠른 보급, 계통연계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빠른 보급, 계통연계 부담으로”
  • 정재환
  • 승인 2019.04.04 2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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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서 ‘탈원전’ 질타
박맹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탈원정 정책 재고를 주문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탈원정 정책 재고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속도에 따른 계통연계 부담 및 발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목표치보다 172%를 초과하는 2천989MW 규모로 보급했다고 홍보했지만, 한전의 밝힌 전력계통률을 볼 때 계통연계 속도가 설비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계통연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계통접속을 신청한 용량은 1만6천521MW인데 비해, 접속을 완료해 정상적인 발전을 하고있는 용량은 1/4도 못미치는 4천23MW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급을 늘려도 계통연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발전자원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통연계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4GW규모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또 하나의 고비”라며 “한수원의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중 2.1GW에 해당하는 계통연계에만 6천6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조에 가까운 매립비용을 쓴 새만금에 10조 넘는 비용으로 조성되는 재생에너지단지는 월성1호기 재가동하는 것만 못한 ‘밥 팔아서 죽 사먹는 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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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9-04-05 10:13:59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원전발전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