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추진
  • 성봉석
  • 승인 2019.04.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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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립적 인사 15인 이내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가칭)’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전지역ㆍ환경단체·원자력계ㆍ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은 인문사회, 법률ㆍ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ㆍ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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