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울산지역 대학생은 물론 타 지역에 주민등록은 둔 울산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울산시는 시민들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과 비싼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 소재 대학이 많지 않고, 지원자격 범위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실제 깐깐한 조건 때문에 시행 첫해엔 959만원, 2018년에는 976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울산으로 진학한 학생에게는 까다로운 도시로, 타 지역으로 진학한 울산 출신 학생에게는 각박한 고향인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울산은 지역 소재 대학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 진학생 수에 비해 지역내 대학 입학 정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타 지역 진학이 강제될 수 밖에 없다”며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기에 울산에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더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는 타 지역 진학 학생에게는 해당 시도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처럼 울산의 구조적 요인 및 까다로운 이자 지원 조건으로 인해 울산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인원과 금액은 특·광역시 중 최저이며, 대학 진학생 수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 대상자 수는 1/10, 지원금액은 1/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의 이자지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약 절반 가량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라며 “대전 또한 지원 대상의 1/3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지난 3일 지원범위를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재정자주도를 가진 울산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무척이나 민망한 수준”이라며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 등을 감안해 울산시 외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게도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단체는 “대출이자지원의 조건으로 지역내 주민등록자라는 한정 역시 완화해 열려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와 호혜성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