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많은데 아기는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결국 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방점은 ‘사망자와 출생자 역전’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는 충격적이다.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다. 이 중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하는 중간단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67년 총인구는 3천929만 명으로 1982년 수준까지 축소된다.

2016년 추계 때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는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7년에는 3300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볼 일도 아니다. 중간단계든 최악단계든, 이미 인구 감소가 예상치보다 훨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라지는 인구절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인구절벽 가속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활력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당장 50년 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큰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지금도 저성장에 허덕이는 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서면,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2065년에는 고령층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에 짓눌려 우리나라를 등지는 젊은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기관 구조 조정도 시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동원했어도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 문제다. 기존 정책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다른 OECD 국가도 부양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 100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 또한 통계청 발표에 맞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형식적인 TF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결국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10~20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늘어나는 사회보험료·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적응’하는 국가적 전략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육성에도 서둘러 눈을 떠야 한다. 또, AI 등 4차 산업혁명 전쟁에 지금이라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 창출, 각급 학교 구조조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