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와 수원시 고등법원이 지난달 4일 개원해 운영 중에 있다”며 “울산의 경우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지난해에만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불편 및 항소기피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법률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