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시군구의원들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준비 안 된 송철호 지방정부, 더 준비안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민관 자금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울산시 최대 역점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암초를 만났다”며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 민간 투자자들이 풍황계측 장비인 ‘라이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설치 구간이 해군 작전구역으로 가는 통로에 있어 해당 구간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 반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일대가 울산과 포항 경계수역에 있는 해군작전 구역으로 가는 통로여서 국방부 협조 없이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은 향후 발전체 고정을 위한 구조물 설치가 뒤따르는데, 해상뿐만 아니라 수중을 오가는 잠수함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풍향계만 설치해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인 국방부가 지름 10km 규모의 대단지를 승낙하겠느냐”며 “울산시민의 세금이 벌써부터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 송 시장 스스로 엄청나게 중대차한 일이라고 말한 이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추진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은 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한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사회에너지 일자리정책특보가 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가당한 일인가”라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파괴이고 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파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은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울산시민에게 보고하고 추진해달라”며 “경제성은 타당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혈세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술은 어떻게 조달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 거품 빼고 장밋빛 빼고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이 어업인 생계에 치명타라고 절규하는 어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들의 걱정과 근심이 기우임을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군 작전구역을 포함해 총 6개소에 라이다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3개소는 관할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라이다 설치 점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투자사들이 정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순수 민간사업”이라며 “지난 1월 세계에서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울산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미래의 신산업이며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라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아울러 어업인과 국방부(해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