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음식점들이 날이 갈수록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택시기사들도 아우성이다.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소식마저 빛이 바랬다. 민생도 역주행, 안보도 역주행, 인사도 역주행, 책임도 역주행. 어느 하나 역주행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통감해야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렸다. IMF 연례 협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하방 리스크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IMF는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이 생산성 저하와 보호무역 등의 여파로 활력을 잃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경기 하향세에 접어들며 전체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다. 근본적인 우려는 투자 위축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이다. 한국은행·OECD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까지 성장률 전망을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이다.

IMF는 과감한 재정 확장을 주문했지만 이런 처방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불안한 게 사실이다. 우리 재정이 선진국과 비교해 건전하다고는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투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재정 낭비 요인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IMF의 우려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IMF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 같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결합을 통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조언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은 IMF뿐 아니라 대다수 국제경제기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해 오던 방안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했다. 경제가 살아나야지 기반도 살아나고 국민도 산다. 설사 성과와 지지(支持)가 별개라 쳐도 성과도 없이 지지만 요구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전 정부에 잘못을 돌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길을 잘못 든 것이란 생각이다.

재정 낭비 요인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현 정부에서 고민했으면 한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은 IMF뿐만 아니라 국제경제기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주문해 오던 사안이다. 경제에서 정치를 빼야한다. 그래야 집 나간 경제가 돌아올 수 있다. 탈 원전이 그렇고, 미세먼지가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분배)이 그렇다.

단기 일자리 숫자로 국민들 눈을 속이며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역주행하는 경제 등 지난 정부와 관련한 실책(失策)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한다. ‘우린 전 정부와 다르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한국 경제성장에 보내는 IMF의 경고를 ‘쓴소리’가 아닌 ‘단소리’로 해석하는 경청(傾聽)의 기술도 필요하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