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울산외곽순환고속道, 전액 국비가 원칙”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울산외곽순환고속道, 전액 국비가 원칙”
  • 이상길
  • 승인 2019.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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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과 간담회서 예타면제 사업 원칙 강조최소 6개월마다 지역 예타면제 3개 사업 점검 계획예타 규정 개선 추진도… 추가 면제 사업도 검토 중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경·동남권 지역순회토론회'가 2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 한삼건 울산지역혁신협의회장,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 5개 시·도 연구원, 패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경·동남권 지역순회토론회'가 2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 한삼건 울산지역혁신협의회장,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 5개 시·도 연구원, 패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체 사업비 중 2천억원 넘게 시비 투입이 예정돼 ‘반쪽 고속도로’ 논란이 일었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반전 무드를 타기 시작했다. 전액 국비 투입을 통해 전체 도로가 고속도로로 추진될 가능성이 타진된 것인데 이는 25일 울산을 찾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통해서였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관련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 참여를 위해 울산을 찾은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는 전액 국비가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결정 과정에서 일부는 국비, 일부는 지방비로 하자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칙이 흔들리는 만큼 전액 국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지방비 투입 관련 기사를 보고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우리측(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논의를 하게 되면 전액 국비원칙을 기재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칫 착공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소 6개월마다 울산의 경우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타(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예타면제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추후 계속 예타면제를 통해서만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는 힘든 만큼 현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예타면제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절반 가깝게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돼 2천억이 넘는 시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낙담했었는데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2건의 울산 숙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가대 IC를 거쳐 북구 강동동까지 25.3km에 이르는 전 구간이 국비 투입을 통해 고속도로로 건립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KDI의 예타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적정성 검토’, ‘연구진 참여 공고’ 세부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구간을 ‘고속도로’ 구간과 ‘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쪽 고속도로 논란이 일었다.

KDI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구간 중 가대 IC부터 북구 강동동까지 10.8km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립돼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해당 구간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천361억으로 울산시로서는 2천1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야 돼 사업 추진까지 불투명해졌었다.

시 관계자는 “1월 29일 대대적인 예타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액 국비 원칙을 천명한 만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도 원래 계획대로 전액 국비 투입을 통한 전 구간 고속도로로 건립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경·동남권 지역순회토론회'가 2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울산을 비롯한 대경·동남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패널들이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경·동남권 지역순회토론회'가 2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울산을 비롯한 대경·동남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패널들이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한편 울산시는 이날 오후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패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중앙부처,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5년간 실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경·동남권 지역토론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주제로 한 권역별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수도·강원권, 20일 호남권에 이어 3번째다, 오는 4월9일에는 세종·충청권, 4월24일 제주권 순으로 2차례 더 개최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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