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된다.

영세 자영업자 대출은 4천500억원으로 공급 비중이 가장 크다.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을 지원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강화해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까지 높였으며, 보증료율은 0.3%p 낮췄다. 대출 만기는 5년이다.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지원이다.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를 위해 1천200억원 규모의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다.

이들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까지 올리고, 보증료율도 0.5%p 낮춰 만기 5년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가 대상이다.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원 요건으로는 보증비율이 85%에서 100% 상향되고 보증료율이 0.5% 고정료율로 적용(약 1%p 인하 효과)된다. 이 또한 만기가 5년이다.

현재 신·기보의 재창업 지원제도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데다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가 향후 5년간 총 160억6천만원 수준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한데 따른 이자비용 81억원과 보증료율 인하로 줄어드는 수수료 79억6천만원 때문이다.

또 통상 1년 만기의 대출을 5년으로 확장함에 따라 사업 노하우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향후 분기별로 금융정책국장 주관 하에 관계기관들과 점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상담·신청을 개시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