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올해 교육경비를 지난해 대비 절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금은 2억원으로 지난해 4억원 대비 50% 줄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조례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재 구입비, 급식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교육 내실을 다지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중구는 지난해 4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출했지만 올해는 2억원으로 지원금 규모를 줄였다.

중구 지역 학교와 사립유치원 등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31개 초,중,고등학교는 3억4천600만원, 19곳의 사립유치원은 3천800만원 등 총 50곳에서 3억8천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열린 ‘2019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50곳 중 36곳에 2억원의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다.

울산혜인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16개교에 1억6천200만원, 19개 사립유치원에 교재구입비 3천800만원 등이다.

결국 신청한 50곳 중 35곳이 지원받게 됐지만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대다수 학교에서 지원금을 못받거나 신청 금액대비 쪼그라든 셈이다.

중구 한 학교의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고 많은 학교에 배분하다 보니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부족한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거나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학생의 학습과 안전에 직결된다.

교구 구입비나 각종 현대화시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비나 오래된 시설을 고치는 유지비를 대폭 줄일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공기청정기 운영비로 사용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난달 28일부터 끊기면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교육경비는 중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북구의 경우 5억원을 편성했으며, 동구는 3억5천만원, 울주군은 27억원을 투입해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방과후 교실 강사비, 학력신장과 특기 적성교육, 급식시설 개선, 도서관 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중구는 오히려 교육경비를 줄여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지난해 대비 줄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대다수 학교에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열악한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나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