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탈원전 관련 대통령 답변 요구
이채익 의원, 탈원전 관련 대통령 답변 요구
  • 정재환
  • 승인 2019.03.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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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관련 비서관에게 전달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건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6번째 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총리에게 “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등 청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고, 제1야당이 길거리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을 받아 현재 약 44만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탈원전 반대 서명은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자발적 운동으로,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이 주도해 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관련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며 탈원전 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산업부가 심야 경부하 전기료를 5%~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산업부 전기료 인상검토를 보도했고, 기업이 전기료 인상에 대비해 자체발전소를 짓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추궁했지만, 이 총리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이 의원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때문인 만큼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가 최근 무혐의 검찰처분을 받은 문제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수사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시찰했을 가능성을 물었으나 이낙연 총리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경찰청의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증거확보도 없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며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등 유력한 후보가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경찰이 김기현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울산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울산이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중소기업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사회 대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경기도의회 전범기업 표기 문제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 등 주요 이슈를 다뤘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 마무리발언에서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국회가 정부와 정쟁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해결하는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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