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유치위는 이날 회견을 통해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이미 20년을 넘었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울산시민들은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5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를 구성했고 첫 사업으로 조속한 울산 설치를 위한 120만 시민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새로운 100년, 울산에서 살아갈 자녀에게 삶의 터전을 공고히하고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 운동”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올해 안에는 울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울산시민이 국민 기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위에 따르면 고등법원 왼외재판부가 들어선 곳은 인천·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시이다.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지난 4일 설치돼 운영 중이다.

유치위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항소심을 받으러 부산고법까지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 최소화는 물론 항소 기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중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