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과연 위기인가? 지속 가능한가?
한국경제, 과연 위기인가? 지속 가능한가?
  • 김지은
  • 승인 2019.03.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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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투명성 확대 방안 마련
울산대 산업대학원, 김대기 前 대통령 정책실장 초청 강연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지난 19일 산학협력관 강의실에서 테크노CEO 7기 수강생 30여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전 김대기 정책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단국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김대기 교수는 지난 35년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등에서 국가정책의 전체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느낀 경험을 ‘한국경제, 과연 위기인가? 지속가능한가?’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성장 동인으론 △부모의 교육열로 인한 훌륭한 인적자원 소유 △해외자본 도입과 수출우선 정책 등 대외개방 전략 △민간의 역량과 창의력 극대화로 이룬 고속성장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수출 침체와 부동산 침체, 인구절벽, 재산세 가중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오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면서 기업은 ‘신산업’을 개척하던지 ‘해외로 나간다’라는 선택밖에 없다. 이제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민정책 고려 등 가장 심각한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무조건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 등 급격한 인건비 인상 요인은 지양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되는 혹독한 침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모든 위기는 빚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빚내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새로움을 내다보는 글로벌 안목을 키워 ‘신산업’에 올라타는 혁신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벌어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협력사업비 과장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기관 역할 확대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 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등을 개선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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