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신재생에너지 특례, 형평성 어긋나”
박맹우 “신재생에너지 특례, 형평성 어긋나”
  • 정재환
  • 승인 2019.03.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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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인데, 국유재산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국유재산이 태양광발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에 쓰이는 것이 자원의 목적에 알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유지와 공유지는 국민 모두의 시설이고 모두의 토지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패널 깔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중금속 덩어리인 태양광 패널을 까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미 많은 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특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박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특례에 제동을 걸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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