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하청노동자 산재 해결 토론회 개최
김종훈 의원, 하청노동자 산재 해결 토론회 개최
  • 정재환
  • 승인 2019.03.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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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 건강 해치고 산재율 높여”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이 산업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울산에서 열었다.

김 의원은 14일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공동으로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로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사내하청노동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연속 기획된 첫 주제다.

주 발제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가 맡아 하청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하청노동은 불리한 노동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산재율도 높인다”며 하청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경쟁압박, 생계비 압박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작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해체 등을 꼽았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 산업안전 문제에 하청노동자 참여구조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산재문제를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4월) △노조활동 등 기본권(5월) △하청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방향(6월) 등을 주제로 울산과 국회를 오가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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