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미세먼지 절반 이상 줄인다
항만지역 미세먼지 절반 이상 줄인다
  • 김지은
  • 승인 2019.03.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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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대기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박·하역장비 등 배출원 통합관리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해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를, 내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뜻한다. 접속수역은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토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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