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년사이 12.3% 늘어나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입 제도가 바뀐다는 불확실성 탓에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교육비 증가는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2.3% 늘었다.

지난해 생활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한다 해도 무려 11.7% 오른 결과다.

일반고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25만1천원, 중학교 29만1천원, 고등학교(일반고, 특수고 포함) 평균 26만8천원이었지만 일반고만 따로 놓고 보면 31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초등학교 21만7천원, 중학교 26만1천원, 고등학교 24만6천원, 일반고 29만3천원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울산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3.3%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사교육이 가장 높은 83%였고, 중학교 69.7%, 고등학교 59.2%, 일반고 65.3%였다.

교과목 사교육비는(전국평균) 1인당 월평균 21만3천원으로 1만5천원 늘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2만1천원, 영어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 과학 1만2천원이었다.

성적의 핵심 과목으로 분류되는 영어, 수학에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절대평가로 바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를 하면서 대입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이 ‘불수능’으로 평가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과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이 5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지만 그 취지는 무색할 정도다.

소득구간별 사교육비 지출은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9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9만9천원이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들쑥 날쑥하는 교육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수능평가방법이 바뀌고 성적 외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학생을 사교육 시장에 맡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은 수익과 직결되므로 교육정책이 바뀔때마다 그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석자료를 내놓는 등 빠른 속도로 대응하지만 공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번창 원인이 경쟁과 서열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없애려는 교육부 정책 탓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더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긴급 성명자료를 내고 “사교육비의 폭증은 예견된 참사”라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고 고등학교 체제 개선이 미온적인 것 등을 종합하면 정부 대책 방향이 바뀌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해보인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체제개편을 위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발표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포함돼야 하며, 그래야만 2020학년도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수 있다”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