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대표 공약사안인 무상교복사업이 지자체 재정 지원 불발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신입생들은 교복비 절반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교복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부모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한 무상교복 사업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값 교복 사업으로 축소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해 8월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동하복 1벌 기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57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발표 이후 시교육청은 지자체와 무상교복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교육청에 회신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신입생 2만1천811명에게 교복비 12만5천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복비는 동복 기준으로 체육복과 셔츠, 치마, 바지를 추가하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교복비 지원 금액이 줄면서 학부모 부담 비율은 커져버린 셈이다.

특히 8개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복사업 시행으로 평균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를 현물로 지원받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울산은 예외가 돼버렸다.

지역마다 중학생만 지원하는 곳과 중·고등학생 모두 지원하는 곳 등 차이는 있지만 8개 시도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비는 0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 지원사업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학부모는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다른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절반만 지원된다하니 부담이 커졌다”라며 “학부모들은 교육비 지원정책에 촉각이 곤두선다. 추진 중인 정책을 미리 발표해 기대감을 높여놓고 이제와서 안되겠다 하면 실망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사업 예산을 100% 확보한 뒤에 발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상교복사업이 반값 지원에 그치자 울산시의회도 이를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무상교복사업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데, 아직은 무상교복이 아닌 반값 지원금”이라며 “교육복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복 지급 형태를 ‘현물’로 하고 있다. 학교가 업체를 고른 뒤 교복 입을 학생의 치수를 파악해 해당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다. 이후 교복 대금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일부 교복 지급이 늦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문의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교복 업체는 “신입생이 배정 고교가 확정된 2월 초께 치수를 재고 옷을 제작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지만 교복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에서 반값 지원으로 번복된 것과 교복 지급마저 늦어지면서 시교육청의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는 형국이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서 기대감만 높이기 보다는 내실있는 정책과 준비로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도에는 교복비 전액 무상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반드시 무상교복 사업을 실현시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