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울산시가 출범하고 벌써 8개월이 지났다. 2017년 5월 장미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해 7월 지방정권까지 교체되면서 그간 울산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현안이 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적잖았는데 그 중심에는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발전 핵심 모토가 자리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따른 시정변화는 실무를 진행하는 지역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여실히 체감하고 있는 상황. 이에 균형발전으로 달라지고 있는 울산시정을 짚어봤다.

◇투자 통한 지역 고른 발전 정부의지 반영...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타 면제

균형발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지난달 29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도드라졌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울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건의 숙원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을 확정지었다.

울산은 광역시지만 외곽순환도로가 없어 도심 한 가운데로 트레일러 등 산업 물류를 실은 거대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또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다. 이에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이전 정권 때부터 울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돼 왔지만 예타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현 정부 들어 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모토로 다시 힘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상에 규정된 ‘예타 면제’ 규정이 급부상하면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다. 경제성보다는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발휘된 셈이다.

균형발전으로 인한 숙원 사업의 해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역시나 지역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북구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사업에도 예타 면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수소·부유식 해상풍력 등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진행 중

균형발전은 남구의 석유화학, 동구의 조선, 북구의 자동차라는 오랜 지역 산업구도에도 변화를 가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비교적 소외됐던 중구가 신흥 산업지역으로 기존 구도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실제로 현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했던 공공기관들이 몰려있는 혁신도시에 ‘시즌2’라는 부제를 붙이고, 혁신도시 중심의 갖가지 발전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역시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울산의 경우 중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울산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울산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미래형 초소형 전기차’, ‘분산발전 활용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코어지구와 북구 매곡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송기계 협력지구, 테크노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지구 등 3개 지구 14개 거점으로 구성됐다. 총면적은 1만117㎢이며, 사업 기간에 지역 내 주요거점을 추가 지정해 15㎢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덩달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협의회도 시즌2 들어서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돼 이전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참석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 등이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제외… 규제자유특구, 지방 중심 특혜·사업 강화

균형발전은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특혜 및 사업들도 강화시키고 있다.

특혜의 경우 대표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들 수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각종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데 특히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진 소위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울산시는 현재 3D프린팅, 수소,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1~2개는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가 추진 사업의 방향성도 바꾸고 있다. 기존에는 하향식으로 국가가 방향을 잡아 주도했지만 균형발전이 힘을 받으면서 지방 중심으로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지원해주는 상향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바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다. 관련해 울산시는 ‘게놈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확정이 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균형발전으로 인해 실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울산으로서는 환영할만한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