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21일 “국민연금 개편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 지역사무실에서 하상철 국민연금울산시자장, 정위욱 울산국민연금수급자회 회장 등과 가진 국민연금 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현행유지(1안)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2안)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3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4안)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현행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더 받는 만큼 더 내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면서도 후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