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시당은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야합했다”면서 “노동자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겨져 있으나마나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력근로제 개악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적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사라져 임금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렸다 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도 요원해진다”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과로와 산재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실질임금은 줄어들어 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