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수소경제 육성협약 후속사업 발굴 대책회의’에서 참여 기업체들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관련해 시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확대 업무협약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주), SK가스(주) 등 13개 기업·기관 간의 후속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7일 수소경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방문 시 울산시와 13개 기업·기관 간 체결한 업무 협약과 정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후속사업 발굴과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여 13개 기업·기관은 현대자동차(주), SK가스(주), 에쓰오일(주), ㈜두산, 효성중공업(주), ㈜덕양, 세종공업(주), ㈜동희산업, 현대로템(주), (사)한국선급, ㈜자이언트드론, ㈜프로파워, (사)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기업들은 울산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품관련 국산화 및 시 차원의 지원확대도 요구했다.

관련해 시는 현재 수소를 비롯해 3D프린팅,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수소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맥을 잇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주도 하에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다 해도 그것이 상용화되고 실증되기까지는 각종 규제들이 많아 검증하는 것조차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

이에 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ㆍ도 별로 특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으로 정부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지정여부가 확정된다.

관건은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찾는 일로 관련해 울산시는 △3D프린팅 △수소 △게놈 △친환경특수목적용자동차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최근 확인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쉽게 말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신청이 이뤄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로 1~2개 정도의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까지 내려와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수소산업은 4개 사업 중에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수소경제 선도도시 자리를 놓고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놓고도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울산 방문 당시 울산시와 13개 지역 기업체 간 체결된 ‘울산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ㆍ투자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은 △수소전기차와 관련 부품산업 생산시스템 구축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 △건물용, 발전용, 수송용 연료전지의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 창업지원, 제조역량 강화 등 수소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대용량 수소연료전지의 산업단지 설치를 통한 연료전지 보급확대 △울산수소융복합밸리 건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