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사업 ‘반값 교복’에 그쳐”
“무상교복사업 ‘반값 교복’에 그쳐”
  • 정재환
  • 승인 2019.0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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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수일(위쪽) 의원과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이 14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수일(위쪽) 의원과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이 14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무상교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50%만 지원하는 등 ‘반값 교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품·향응수수 중징계 적용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울산시의회는 제20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인 14일, 각 상임위별로 시민신문고위원회, 복지여성건강국, 혁신산업국, 교육청 행정국 등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를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행자위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손종학 의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출범 후 4개월간 총 249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및 해결해 시민권익보고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총 249건의 고충민원 처리 중 시정권고, 합의조정 등 전체 인용률이 21.3%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미형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감사로 일하기를 주저하고 소신있게 업무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덕권 위원장은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소식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환복위 “공공병원 추진팀, 울산형 모형개발팀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백운찬 의원은 “울산시민은 여전히 공공병원에 대한 염원이 강한 만큼 산재병원(노동부)에 공공성(복지부)을 결합해 진행한다면 울산만의 공공병원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공공병원 추진팀을 울산형 공공병원 모형개발팀으로 역할을 전환해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기업의 탈울산, 경제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울산의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치가 대중교통 취약지에 위치한 경우가 있다”며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건위 “부유식 해상풍력 장기 추진 예산낭비 우려”

산업건설위원회의 혁신산업국과 울산테크노파크 등 소관 업무보고에서 윤정록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예산만 투입되고 장기 추진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어 울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사업을 우선 잘 마무리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전지 ESS사업은 차세대 중요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최근 연이은 화재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화재원인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창업존 운영은 동구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울산테크노파크에 요청했다.

김성록 의원은 “드론 활용 서비스시장 창출사업과 해수전지 상용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무상교복, 지자체와 협의 후 실시했어야”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행정국 등 소관업무 보고에서 김종섭 의원은 “무상교복사업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데, 아직은 무상교복이 아닌 반값 지원금”이라며 “교육복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세인고 여건개선 협의체 추진현황에 대해 묻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발주업체가 타 지역업체가 많은데, 지역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근호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경영난으로 폐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도 경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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