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울산법원장 취임…‘사법정의’ 기대
구남수 울산법원장 취임…‘사법정의’ 기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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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전 부산가정법원장(58, 사법연수원 18기)이 14일 제20대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구 법원장의 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깨에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의 무거운 짐이 지워진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예사롭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구 법원장의 발언은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게 취재진의 전언이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지금 법원은 가파른 고개와 깊은 낭떠러지와 거친 숲속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파른 고개도 꾸준히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고, 깊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밧줄과 도구만 갖추면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 법원의 책무라며 ‘공평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는 좋은 재판’을 손아래 판사들에게 주문했다.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양심에 따라 꿋꿋하게 나아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구남수 법원장의 취임사는 우리 헌법정신의 교본을 접하기라도 하듯 이상적이었고,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취임사가 ‘명문장’이란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온당한 평가는 재임 중이나 이임 후에 내려질 것이다. 아울러 인물 평가는 법원장 개인의 가치관과 역사의식, 그리고 현실인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바꾸어 말해, 취임사에서 밝힌 ‘법원의 책무’를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완성도 높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하간, 신임 법원장에 거는 시민적 기대는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실망할 필요는 조금도 없을 것 같다. 구남수 법원장이 시민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벌써부터 들기 때문이다. 예단의 근거는 그의 ‘투철한 책임의식’이다. 구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원이 책무를 다할 때 희망이 생기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결실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좋은 재판’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확신은 아직 이르다. 특히 ‘양승태 사태’를 보는 그의 시각이 어떤지는 아직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구남수 법원장은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사법정의의 실현’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물줄기를 이루기 마련이다. 그의 손에는 이제 ‘사법농단이냐’ ‘사법정의 실현이냐’를 가름하는 법의 저울이 들려져 있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울산과 양신의 시민들은 구남수 법원장이 ‘정의의 편’에 서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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