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지원 요청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지원 요청
  • 남소희
  • 승인 2019.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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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초청 국정설명회서 강동관광단지 법령개정 등 현안 건의
이동권 울산시 북구청장이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지원과 강동관광단지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국정 설명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로 마련됐다.

이동권 구청장은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북구의 현안 사항에 대해 말문을 열면서 먼저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에 대한 건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출산 지원에 대한 기대와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북구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공공 산후조리원의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비지원 예산과목이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강동관광단지 관련 법령개정도 서면 건의했다.

서면 건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민간투자가 어렵게 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136만9천㎡에 이르는 넓은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언급했다.

관련해 현재 이상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지부진한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내용에는 관광단지 내 지구별로, 토지수용권을 가진 각각의 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다. 이동권 구청장은 국정 설명회 이후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북구의 현안을 설명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진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국정 설명회를 계기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이번 국정 설명회에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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