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덜어달라”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덜어달라”
  • 김지은
  • 승인 2019.02.07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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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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