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울산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전면 재검토와 시금고 지정 제도 개혁’을 주문한 서휘웅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2016년 시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했지만 2차에 걸친 입찰 결과 제 1,2금고 모두 1개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해 규칙에 따라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금고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때부터 출연금은 없어지고 협력사업비만 있으며, 협력사업비는 매년 6월 현금으로 수납돼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후 울산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사후원 명목으로 시금고가 울산시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시도와 비교시 예산대비 협력사업비는 작은 편이며,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율은 낮지만 정기예금 이자율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일반회계 규모가 5조8천억원인 인천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555억원(1조원당 23억), 5조3천억원인 대구는 4년간 총 215억(1조원당 10억)이다. 예산규모가 2조4천억원 규모인 울산시는 2017년부터 3년간 72억원(1조원당 10억원)이다.
시는 “일반회계 규모를 감안할 경우 대구시와 울산은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시는 울산보다 약 2.4배 많다”고 말했다. 시금고 이자율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율은 울산이 1.44%로 인천시 2.01%보다 낮지만, 정기예금 이자율은 울산이 1.50%로 인천시 1.34%보다는 높다. 시는 “올해말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현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 규정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말 시금고 선정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많이 입찰에 참여하고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