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환경문제, 즉 환경위기의 극복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체감도나 심각도에 달려있다.

지금 울산이 겪는 가장 큰 환경위기는 무엇일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대기질과 수자원 문제다.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늘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크다. 게다가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자원 문제도 심각하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일수 증가로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우리시 최대의 환경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울산시의 환경정책은 어떤가? 작년에 출범한 민선7기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실현을 위해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감도 높은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20만 울산 시민의 요구가 울산시를 통해 중앙정부까지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 ‘녹색경제 활성화’ 등 4가지 국민 약속이 제시되었다.

이 중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수소차 공급 확대 사업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울산권 용수 확보 사업 등은 울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환경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민선7기의 환경정책은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환경정책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역시 인간을 위한 환경권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권이 아닌 생물권(biosphere)에 살고 있다. 환경위기는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생태계(ecosystem)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은 인간중심적 세계관(anthropocentric worldview)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태문명을 주장하는 토마스 베리의 말처럼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생존 가능한 지구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 즉 생태대(Ecozoic era)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인 것이다. 인간의 안녕이 자연 세계의 안녕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토마스 베리의 생태사상이야 말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이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 생물다양성센터’의 활약이 기대된다. 물론 울산 지역 내 자연생태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민선7기의 원활한 공약 이행으로 생물다양성 센터의 기능이 확대된다면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생물권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이 국내외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한다.

<김희종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장 환경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