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울산 방문]울산의 숙원사업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는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 울산 방문]울산의 숙원사업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는 배경은?
  • 이상길
  • 승인 2019.01.17 23: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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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예타면제 ‘사실상 확정’·국정기조변화·宋시장 인맥정치 큰 힘

17일 울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통한 추진을 언급했다.

정부의 공식 확정발표는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울산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확정’으로 규정지었다.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은 현재의 민선 7기 울산시가 출범하기 전에도 울산 최대 현안으로 계속 자리했었다. 하지만 이전 민선 6기 울산시까지 사력을 다해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타의 높은 벽에 가로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울산시가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었던 저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국정기조의 변화’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맥정치’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혁신도시 시즌 2’ 시작… 다시 힘을 받게 된 국가균형발전

이전 민선 6기까지 예타가 높은 벽일 수밖에 없었던 건 예타 통과를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B/C)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 외곽순환도로든 공공병원이든 수요가 크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졌던 것.

실제로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7년 초 민선 6기 울산시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지만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면서 사업 자체가 종결되고 말았다.

공공병원은 당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울산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설립이 현 정부 들어 변화된 것으로 아직 정식 예타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산재모 병원은 지난해 상반기 역시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진행되는 절차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그랬던 게 지난 2017년 5월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현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모토로 다시 힘을 받으면서 이른바 ‘예타면제’ 카드가 급부상하게 된 것.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엄연히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경제성 논리보다는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들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예타면제’ 조항은 ‘혁신도시 시즌2’의 시작과 함께 서서히 힘을 받아갔고,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 세 광역시도의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현안과 관련해 세 광역시도 간의 공조 움직임을 보였고, 급기야 취임 후에는 공동으로 ‘1광역시도 1예타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것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떨어지면서 서서히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셈이다.

울산은 현재 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외에도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북정역을 통과해 울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건설까지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있는 사안으로 울산은 그 동안 광역철도망만 건설되면 신공항의 입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 文대통령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맥정치 한 몫

울산의 숙원사업들에 연초부터 좋은 소식들이 한 꺼 번에 날아든 데는 송 시장의 화려한 인맥정치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송 시장은 이날 울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과 송 시장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지금도 사석에서는 서로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로 유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송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인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시도지사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송 시장만 악수를 한 뒤 유독 포옹까지 해 다른 시도지사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을 때 송 시장과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 시작 전 10여 분 간 비공개 사전환담을 갖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송 시장과의 친분 때문에 지난 16일 신공항 이전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결과 보고회’가 울산에서 열렸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신공항 이전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지만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전을 추진 중인 부산시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울산 방문 전날 신공항 이전 당위성을 담은 결과보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복안이 숨어있다는 것. 특히 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송 시장까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이전 당위성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시장의 인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예타 면제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빛을 발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송 시장은 당시 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울산을 찾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송 시장과의 친분 때문에 울산에 오게 됐다”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다.

앞서 울산시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고 앞장서서 정부에 적극 어필한 이가 바로 송 시장”이라며 “송 시장으로 인해 부산과 경남도 덩달아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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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1-18 02:04:02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