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울산탈핵단체로부터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핵발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공론화를 진행 중이나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 내용 등을 보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처분장을 마련 못하면 핵발전 가동을 멈춘다는 전제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국민이 쓰는 핵발전 에너지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중간·최종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입지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과 불안감을 배가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40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 중인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규제도, 건설과 운영규제도 없다. 특히 경주와 울산, 부산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짧은 공론화 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고준위핵폐기물이 무엇인지, 처분 대책은 있는지 알아야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하면 수도권은 방관자로 남고, 핵발전소 소재 지역은 위험성 증가와 지역갈등만 깊어진다. 공론화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이 과다 발생하는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로해야 한다”며 “특별법 16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나, 정부는 이제 와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이라며 부지 내에 얼마든지 임시저장시설을 지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말장난으로 신뢰를 깨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와 산업부에 전달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공론화 반대와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