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15일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고사, 유실되고 해저는 불모 상태로 돼 해저에서 살아가는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갯녹음의 확산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및 갯녹음 해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고 바다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년 1회성 이벤트 개최와 형식적인 바다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 ‘바다식목일’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정부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