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구·군 순으로 배분돼 시간 지체
일각에선 복잡한 예산지급 경로 개선 목소리도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사업 관련 예산 20억원을 늦게 지급해 지역 장애인 보조사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 지급 경로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일에서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왔고 시에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배분해 각 기관으로 지급하는 형태여서 활동보조사 개인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위탁 운영하는 센터가 10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예산을 분배해 남은 예산이 있는 센터만 임금을 제때 지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산 지급 경로가 불필요하게 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수당 지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울산시→각 구·군→사회보장정보원→제공 기관(위탁 기관)→활동보조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활동보조사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한 구조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인데 제때 노동에 대한 대가가 늦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이들이 받는 임금은 70만~100만원 사이로 적지 않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당이 이달 초에 지급됐어야 했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문의가 많다”며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울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중구 212명 △남구 260명 △동구 135명 △북구 73명 △울주 135명 등 이들 중 대부분이 지난해 12월분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중증 장애인에 활동보조사 사업을 제공하면서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