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늦어져... 장애인 활동 보조사 1천여명 수당 미지급
국비 지원 늦어져... 장애인 활동 보조사 1천여명 수당 미지급
  • 남소희
  • 승인 2019.0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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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급 늦어져
복지부→시→구·군 순으로 배분돼 시간 지체
일각에선 복잡한 예산지급 경로 개선 목소리도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울산지역 장애인 활동 보조사(지원사) 1천여명이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사업 관련 예산 20억원을 늦게 지급해 지역 장애인 보조사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 지급 경로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일에서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왔고 시에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배분해 각 기관으로 지급하는 형태여서 활동보조사 개인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위탁 운영하는 센터가 10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예산을 분배해 남은 예산이 있는 센터만 임금을 제때 지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산 지급 경로가 불필요하게 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수당 지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울산시→각 구·군→사회보장정보원→제공 기관(위탁 기관)→활동보조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활동보조사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한 구조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인데 제때 노동에 대한 대가가 늦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이들이 받는 임금은 70만~100만원 사이로 적지 않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당이 이달 초에 지급됐어야 했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문의가 많다”며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울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중구 212명 △남구 260명 △동구 135명 △북구 73명 △울주 135명 등 이들 중 대부분이 지난해 12월분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중증 장애인에 활동보조사 사업을 제공하면서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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