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은 기업 경영 현장의 규제애로와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과정을 기술해 기업과 시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고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내용은 제1장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2장 ‘주민복리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구분, 시와 구·군의 규제혁신 사례 31건이 수록됐다.
제1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범위 확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를 통한 수소에너지 산업활성화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완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등 16건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권 부여 △도시계획시설(변전소) 설치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규제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등 15건의 사례를 실었다.
사례집의 마지막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처리절차, 관련 사이트를 안내해 규제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신고를 돕고 있다.
시는 울산시청 및 5개 구·군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협의회 등 기업 관련 단체에도 배부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회생의 시급한 과제이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을 홍보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