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을 보는 ‘눈’
청와대 개편을 보는 ‘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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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을 교체한 만큼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이 주축이 되고, 안보라인도 일부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악화일로의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을 보면 하나같이 친문 인사들, ‘자기들만의 리그’로 보인다. 이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같은 인사가 반복되니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 개편, 무늬만 쇄신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 개편은 규모에서도, 내용적으로도 과감해야 한다. 시늉만 내는 인사로는 쇄신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야권의 사퇴 압력이 집중된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과제 때문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상에 오른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의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폭로가 청와대 외압 시비로 확산된 데는 소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대화를 기피하며 독주를 거듭하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게이트 수준의 참사로 비화되는 것이다.

사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당연히 공익제보에 해당된다는 생각이다. 적자 국채 발행 압력 과정에서 국고채 조기 상환이 하루 전 취소된 것도,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기업은행이 움직인 것도, 그런 조짐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정치적 결백을 거듭 외치면서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목소리를 들어주고 재발 방지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겠는가.

이런데도 현 정권은 매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전 사무관의 호소를 묵살했고, 기재부는 그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스타강사가 되려는 의도”라고 했다.

‘최순실 사건’ 때 고영태 옹호에 앞장섰던 손혜원 의원은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 공익제보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편이면 의인, 다른 편이면 사기꾼이라는 식의 치졸한 본색(本色)이 드러난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틀어쥐고 과도하게 내각을 통제하는 바람에 정부 부처가 청와대만 쳐다보게 만드는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집권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민생에서도, 개혁에서도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다. 과감하고도 감동적인 개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되살리는 2기 청와대 진용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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