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본격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본격화
  • 성봉석
  • 승인 2019.01.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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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담당 검사 귀국 서면답변서 제출… 검경 갈등 재점화 주목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피고발인 A검사가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A검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A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A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수사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최근 A검사가 귀국하자마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A검사는 경찰 출석 대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답변서에서 A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검경 수사권 갈등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수사가 본격화가 검경 갈등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수차례 검찰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지검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또 다시 검경 간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의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황운하 전 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황 전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이 사건 수사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대전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울산경찰청을 떠났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은 수사의 향방에 대해 “이미 로드맵이 짜여 있기에 후임 청장이 오더라도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수사는 이미 해를 넘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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