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출산장려책 ‘공유와 공조’ 절실
구·군 출산장려책 ‘공유와 공조’ 절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1.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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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임신·출산의 상대적 증가가 기대되는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끼리 서로 호흡을 맞춘 가운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조하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저출산(低出産)의 늪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출산장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단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초에 울산 지자체들이 공개한 출산장려 정책들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벼르는 동구와 북구의 출산장려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오던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똑같이 세웠다.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은 동구가 20만원, 북구는 50만원으로 북구가 동구보다 30만원이나 더 많다. 더욱이 북구는 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미역·한우 등)도 같이 지원키로 해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다만 장려금이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인 것은 두 지자체가 서로 같다. 하지만 동구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100만원,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하면 자녀수와 무관하게 1~2급 100만원, 3~4급 80만원, 5~6급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점이 다르다.

중구는 또 다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겨냥해 올해부터 난임(難姙) 부부들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소득기준이 ‘130% 이하’이던 것을 새해부터는 ‘180% 이하’로 올려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작년까지는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시술비 일부를 4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3차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3차례 등 시술비 지원을 모두 10차례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별개로 중구는 2일 시무식 직후 구청장이 청사 1층 민원실 포토 존에서 새해 처음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1쌍과 기념촬영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이벤트를 갖기도 했다.

남구와 울주군은 새해 출산장려 정책을 아직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예년의 관례에 비추어 중구·동구·북구 등 다른 지자체와 같으면서도 차이나는 출산장려 시책을 보란 듯이 내놓을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5개 구·군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차별성 부각에 신경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안이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이 ‘컨트롤타워 조직’과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이다. 본란에서는 컨트롤타워를 울산시에 둔 가운데 외국이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에서 수집한 시행착오나 본보기 사례 등의 정보를 5개 구·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는 한편 이들이 정책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5개 구·군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따로’보다 ‘함께’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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