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대 현안 해결 기대감 ↑
울산 3대 현안 해결 기대감 ↑
  • 이상길
  • 승인 2019.0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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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 예타면제 유력… 이달 발표 예정설광역교통망, 울·부·경 3개 시·도 공동신청으로 탄력공공병원, 정부 공공투자 확대에 ‘市 타당성 용역’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으면서 해묵은 울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 가로막혔던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공공병원이 그것으로 새해 들어서는 예타면제 등을 통한 현안 해결 움직임들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송철호 시장의 신년대담에서 예타면제 발표가 임박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송 시장은 본지와의 신년대담에서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다.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 그동안은 예타 기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경제성(B/C)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모토로 다시 힘을 받으면서 예타면제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적 결정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거기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 세 광역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송 시장의 인맥정치까지 가세하면서 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후 ‘1광역시도 1예타면제’를 중앙에 공동 건의했고, 울산의 경우 1예타면제 사안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낙점됐다. 또 송 시장의 경우 문 대통령과는 과거 인권변호사 활동을 같이하며 지금도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송 시장의 중앙인맥들도 적잖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외곽순환도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결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역시 송 시장과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막역했던 사이로 최근에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13일 울산을 찾은 송재호 위원장은 “송 시장과의 친분 때문에 오게 됐다”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울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세 광역시도에 불고 있는 1예타면제 바람은 사실 송 시장의 인맥정치가 주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송 시장의 균형발전 논리가 인맥을 통해 먹혀들면서 부산과 경남도 덩달아 덕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북정역, KTX울산역, 신복로터리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건설 사업도 최근 들어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광역시도 1예타면제’ 논리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카드를 이미 내밀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건설은 예타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최근 ‘균형발전 가중치 논리’가 가세하면서 예타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역교통망이 세 시·도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만큼 가중치를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울산시 한 고위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가 울산시의 발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광역교통망은 울산과 부산, 경남 세 지역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외곽순환도로에 1점을 준다면 광역교통망에는 3점 이상의 가중치를 줄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예타 방법을 바꾸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병원 건립도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 울산 유치’와 ‘예타 면제’라는 두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타면제 카드를 모두 써버려서 공공병원 예타면제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을 늘리기로 하면서 최근 예타면제 가능성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그러한 분위기에 맞춰 울산시도 최근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뒤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4월과 7월 각각 중간·최종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울산은 외곽순환도로를 시작으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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