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지난해, 적폐청산(?)은 다른 국정목표를 모두 압도하며 내내 전면에 자리했다. 국민경제는 뒷전이었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었다.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내건 채 국정원을 뜯어고쳤고 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이름을 바꿔 새로 창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고, 재판거래 의혹 수사로 사법부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권력 적폐를 넘어 사회경제 분야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더니 급기야 생활적폐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이 민심의 분노와 함께 정권 교체를 불렀다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촛불민심의 공감과 수용 속에 진행된 적폐청산 정책은 득(得)도 있었다지만 실(失)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누적된 여론의 피로감이 작용하면서 괴리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니 이젠 마무리를 할 시점이란 생각이다.
이른바 권력적폐 청산에 전직 대통령과 인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는 등 과거와의 단절을 이뤄냈으나 동시에 애꿎은 희생자도 만들면서 갈등과 반발도 불렀다.
적폐청산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관행으로 생긴 산물을 바로잡는 것이라지만 반대쪽에서 보복과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는 한 수렴을 이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촛불에 의한 정권 교체와 새 정부 출범은 한 차례 울분을 표출할 기회였다. 권력적폐, 사회적폐, 생활적폐까지 청산을 강조한 지난 1년 반의 과정은 그 연장선이었다.
이제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의 작은 성공이 쌓여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새해에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2.6~2.7%로 하향조정했다. 일자리 목표치도 3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결국 내년도 일자리 증가 목표도 15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가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는 국내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과 경기 하강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 경기는 지난해를 강타한 국내·해외 경기 하강 요인이 모두 고스란히 살아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니 걱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위축을 돌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 북·미 비핵화와 제재완화는 맞교환이 정답이고, 국민여론을 못 따라가는 여야 정치권은 협치하고 입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길 바란다. 새해를 여는 시점에 분기점을 만들어보자. 2019년부터는 대립보다는 통합을 선택하자. 과거에서 헤어 나와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 그것이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는 길이다. 작은 성공을 쌓아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