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2차 회의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2차 회의
  • 이상길
  • 승인 2018.12.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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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재정지원 확대 요구 봇물
울산시는 27일 울산시청 구관 회의실에서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27일 울산시청 구관 회의실에서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가 27일 지역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 2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내버스 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만성적인 적자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울산 시내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오전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황, 운송원가, 재정지원 현황,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울산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표준운송원가 선정 방식이나 환승 보존금 산출 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후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울산시 시내버스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노선 운송손실 현황은 해마다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99억1천200만원이던 적자액은 2014년 106억2천100만원, 2015년 137억6천7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6년에는 108억9천400만원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178억3천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율의 상승폭은 가팔라서 2013년 48.11%, 2014년 40.72%, 2015년 43.26%, 2016년 65.75%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0.18%까지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지원율은 57.6%인데 최근 5년 간 보전 받지 못한 금액은 시내버스 약 247억원에 지선버스는 약 10억원이다.

차량할부이자나 CNG 연체이자, 기타 차입금 이자 등 매년 운송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비용도 최대 3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료비 미납현황 역시 145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퇴직금 미 충당액은 454억원이다.

이 같은 경영난의 원인으로 조합 측은 △적자규모 대비 낮은 재정지원율 △비수익 노선에 대한 업계의 부담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저조한 버스수송 분담률 등을 꼽았다.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는 준공영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수입금 공동관리제, 노선개편, 버스전용차로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도 확대 시행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양재원 조합 이사장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타 시도는 모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창원시는 적자노선의 95%를 지원하는 노선전담제를, 제주도는 수익노선의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비수익노선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은 민간 업체에 시내버스 운영을 맡긴 채 지금까지 업체가 고사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시내버스를 이끌어 왔고, 그 결과 현재는 적자가 가중돼 업체들이 도산 위기 직전에 몰렸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준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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