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을 계속 높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싼 교육비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시 교육청 관계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 제고 이유다. 시 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의 당위성,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설명할 때 마다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다. 마치 이런 제도들을 확대하면 자동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니다. 먼저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사교육이 없어지고 야간자율 학습 및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이 문자 그대로 자율성을 가지려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학생은 제외시키고 지원하는 학생들에겐 최대의 배려를 제공하면 되는 것과 같이 방과후 학교도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제고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발표 속에 자율성 보다 강제성의 흔적이 더 짙게 보인다. 목표량을 정해 놓고 ‘달성 하겠다’는 자체가 자율성과 거리가 멀다. 방과후 수업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하기 마련이다.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진의 능력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밀어부치면 공교육 내실화는 커녕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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