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상] 주력산업 저변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행정단상] 주력산업 저변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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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이 위기다. 언론은 연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전하고 있고, 기업인과 근로자, 주민들도 이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2015년 800만대를 넘었던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725만대에 그쳤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17년 기준 71.9%로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그동안 수출에서 우위를 점했던 이유는 일본산과 대등한 품질 대비 낮은 가격, 중국산 대비 높은 품질이라는 포지셔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의 품질은 나날이 좋아지고, 일본산에 비해 인건비 및 원가 상승으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재와 부품, 모듈, 물류, 서비스까지 전후방 연계 효과가 광범위한 핵심 산업이다.

울산 북구는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도 전체 제조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도시’다.

북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몇몇 1차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최근의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공급물량 감소, 완성차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 현대자동차 의존 및 종속적 구조, 시장의 급변에 따른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와 중견 부품사들 중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많은데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물가 인상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다.

또 대출금리는 인상돼 지출은 한없이 늘어나고만 있다. 지금 영세 중소업체들은 고용 위축은 물론이고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위기 타결책은 주로 인력 감축이다. 기업인들도 인력 감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력을 줄이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같은 시간 안에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피로도 또한 높아져 불량률이 증가하거나 산재 위험도 높아진다.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선의 방법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품 생산 중소기업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자금과 인력이 필수조건이고,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엄두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R&D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중소기업 시제품이나 신상품 개발, 첨단장비 이용, 특허 또는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개발에서 제품화까지의 기간 단축, 기업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R&D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련 기술에 해박한 전문가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을 연계해 좀 더 수월하게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따른 판로 개척과 매출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생산라인이 만들어져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은 갖고 있지만 경영 경험이 없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신생 벤처기업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1~2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 부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에게 제조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컨설팅, 동종-이종-관계기관 네트워크 연결,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가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를 이끌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중소기업이 탄생하면 이 또한 지역의 귀중한 자산이 되어 지역 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지역 주력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김진도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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