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에 나선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하며,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이 골자인 xEV산업 육성사업(9천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천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한다.
전기차 4만2천대(올해 2만6천500대), 수소차 4천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수주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수주·건조량 시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선업 지원에도 정부는 팔을 걷어붙인다.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천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법을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생겼다”며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인센티브가 실효성 있게 지원돼야 한다는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신 기자·일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