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구는 전수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표자 및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어린이집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건강·영양·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교직원 실제 근무 여부,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적정집행 여부, 영수증 진위 등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보육교사 동승여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대표자·원장 성명 등의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고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수조사 모범 및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 어린이집과 공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