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운용 개선을 통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대책 마련, 경동도시가스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손근호·이시우·서휘웅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 이미영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한 제언’을 통해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 개선을 통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울산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도 21.7%에서 2017년도 15%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3개교로 총 17개”라면서 “이 중 6개교는 35%정도 납부율을 보이지만 하위 8개교는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액의 1%만 납부해 학교법인간의 법정 부담금 납부 편차가 매우 심하다”며 “이는 현재의 각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 사립학교 재단이 사학을 설립할 때 보다 대부분이 자산이 수십 혹은 수백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용 자산을 재등록 할 수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에 가깝고 유지하고자 하는 곳은 공립으로 전환해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근호 의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가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울산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과 수의계약으로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는 14곳, 500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2곳이었다”면서 “특히 올해만 49억의 매출을 올린 업체, 올해만 1천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집계의 결과를 보았을 때 업종별로 몇몇의 특정업체들에게 일감이 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울산시청 및 산하기관 역시 조사를 해본다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시우 의원= “최근 고양시 난방공사 스팀배관 폭발사고를 비롯해 울산도 지난 9월 발생한 남구 선암동 스팀배관 폭발사고와 지난 10월 동구 서부동 방어진순환도로 싱크홀 사고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230여개의 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지역 산업공단 지하에는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스팀관,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등 1천700여㎞에 이르는 각종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이 중 20년이 경과된 위험물질 배관이 약 900㎞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구 및 지하구 관리는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은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지질도 조사해 지질의 특성에 맞는 공사 매뉴얼을 만들고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공법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개발보다는 과거 구축해놓은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휘웅 의원=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40년간 ‘성장’이 경영핵심이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동반’이 경영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동도시가스는 1977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울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면서 “지난 10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 업계 2위로 도약하는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한 공공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지역 차별받지 않고, 추운 겨울을 위험 없이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과감한 투자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