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군의원 전원 초선 우려 딛고 문제점 제시에 대안까지 ‘호평’
[특집] 군의원 전원 초선 우려 딛고 문제점 제시에 대안까지 ‘호평’
  • 강귀일
  • 승인 2018.12.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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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주군의회 첫 행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 행감.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울주군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의원 전원이 초선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행감이었지만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훌륭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정태(사진) 의장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내실있는 행감을 위해 자료준비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는 등 군정발전을 이끄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성, 부위원장 경민정, 김상용, 박정옥, 정우식 의원)는 기획 예산실을 비롯해 행정지원국과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2개 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케이블카 사업, 옥동 옛 청사 매각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고, 울주군과 공동사업자인 울산시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관련 사업비 20억원을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군민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지 못한 울주군의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주군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남구 옥동 옛 청사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먼저, 의회 측과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매각 대금이 군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인 만큼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설계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즉흥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울주군은 최근 종합체육공원 주경기장에 실내체육센터를 짓기 위해 용역에 착수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군정 베스트 7로 선정될 만큼 잘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다”며 “하지만 즉흥적인 정책 결정으로 사업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주경기장이냐, 실내체육센터냐의 논란이 문제가 아니다”며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이 매입한 10만평의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게 진정 울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1조원대의 울주군 예산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된 금고협력 사업비 문제도 거론됐다. 군 금고인 NH농협은행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1년에 1억5천만원정도다.

의원들은 “군금고 협력사업비가 예산규모가 많이 적은 다른 군 보다 많게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예산에 비례해 협력사업비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금고인 농협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장학금, 간절곶 해맞이 행사, 세계산악영화제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150억원대의 기여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다한 연구용역 자제 △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의 관리감독 강화 △효율적이지 못한 축제의 통폐합 △각종 보조금관리 철저 △부서간 유기적인 소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시욱, 부위원장 송성우, 한성환, 허은녕 의원)는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건위 행감에서는 3년 째 방치되고 있는 범서농협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지원센터는 범서 농협측이 5억8천700만원(국비 2억6천500만원, 시비 7천900만원, 군비 7천900만원, 자부담 1억6천400만원)을 들여 2015년 2월 준공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농협측이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법에 따라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행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의원들은 감사를 중단하고 현장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들은 “사업주체가 범서농협이긴 하나 국·시·군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행정이 나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야영장의 적자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작천정 별빛야영장과 등억알프스 야영장의 올해 운영 결과 2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의원들은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야영장을 위한 유지비는 앞으로 더 늘어 날 것”이라며 “군민 혈세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작괘천, 구량천 등 최근 준공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연이은 유실사고 대해서는 잘못된 설계 탓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태풍 콩레이 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새로 정비한 하천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석축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평균강수량, 하천의 유속과 수류 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피해 복구도 설계변경 없이 이뤄져 향후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쁘게 조성하는 것 보단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한 설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안전건설과가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천, 상·하수 등 방대한 건설업무로 인해 컨트롤 타워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밀집된 원전, 노후된 석유화학공단 등 지역 특성상 안전관련 업무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조직개편 등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도 촉구했다. 현재 울주군 지역 281곳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적용률은 26% 수준이다. 경주지진 발생 후 2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수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경주지진 발생 2년이 흘러가고 있고,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사업에 수백억씩 투자하고, 막대한 사업비까지 이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내진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인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토반출 계획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울주종합체육공원 문제 △짜맞추기식 사업예산 집행 문제 △과다한 이월사업비 문제 △축사 및 공단 악취 근절 대책 마련 등의 사안이 행감을 통해 다뤄졌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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