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일방적 추진 중단”
“광주형 일자리 일방적 추진 중단”
  • 정재환
  • 승인 2018.12.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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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형 일자리 만들어 막아내야”
김종훈 의원 “과잉중복생산… 산업 고사시키는 일”
울산 국회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일방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어 ‘광주형 일자리’의 도전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산업수도 울산에 걸맞은 울산형 일자리는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 울산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울산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긴급 여야정 회의를 조속히 가동시켜 가칭 울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을 요청했다.

또 “울산형 일자리에 기존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울산형 일자리를 통해 어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울산의 경제 위기 앞에 울산의 힘을 모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힘을 협력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도 이날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산업을 고사시키는 광주형 일자리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천억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간 디젤차량을 연간 10만여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또 다시 자동차 과잉중복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삼성의 자동차 부문 진출 등 재벌의 과잉중복투자가 결과적으로 1997년 IMF의 가장 큰 빌미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현대차가 10조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해서 위기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이고, 이 문제로 광주형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 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중복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고 일정 기간 단체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어 무리”라며 “즉각 재검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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